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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초고령사회 도시개발사업 더딘 사업방식 바꿔야
재개발, 주민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찾아 추진해야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장년 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의 유소청년과 노령 인구가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이미 낙후된 구도심뿐 아니라 중동 신도심도 30년여 년 낙후가 시작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구도심 일부는 정비사업지구 지정 및 국도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는 등, 중동 신도시의 경우는 1기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행정 진행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택이 낙후 빗물이 새거나 주차장 부족 등 일부 주택은 당장이라도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발방식이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주민 75% 이상 동의가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거의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에 유아 소년 청년들은 관심이 없고 60대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안정을 추구, 개별 분담금이 많을 경우 재정적 부담 등 재개발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부천시 인구는 총 787,821명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31세~59세까지가 356,919명(45.3%)이며 경제 활동이 불가하거나 낮은 0세에서 30세까지가 227,493명(28.9%), + 60세 이상 고령층이 203,450명(25.8%)으로 나타나 430,943명(54.7%)이 비경제 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재개발 등 투자 욕구가 높은 세대가 과반이 안된다.

또한 최근 건축자재 인상 등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으며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주택 가격 하락 및 거래량이 떨어지는 등 최근 재건축을 시공중인 단지 대부분 주민 부담이 억 단위 이상인데다 조합원분 외에 미분양이 대다수로 재개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부천시 신구도심 도시개발사업 지구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만 속출하며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 등 진척은 늦어지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2005년 부천시는 구도심에 대단위 뉴타운사업을 발표 추진하다가 2015년 중도 포기했다. 행정력 낭비와 수백억 원의 매몰비만 낭비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사업이 하세월하는 사이에 건물은 더욱 노후화 낙후되어 손볼 곳은 많고 도시는 슬럼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방법이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시는 주민들을 앞세워 진척이 안되는 재개발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먼저 주민 이주 시 보상 적정 수준, 주민 분담금 최저 수준, 원주민 재입주, 주차장 세대당 1대 이상, 녹지 확대 등 생활환경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천시 구도심은 1970년대 이미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도로가 좁은 것 같지만 노변 주차때문에 혼잡하다. 따라서 주차장만 어느정도 확보되면 주거환경도 다소 개선될 수 있다. 빈집이나 노후도가 심각한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매입 철거하여 그자리 지하와 지상 등 주차장을 확보, 노변에는 인도 및 20cm 정도 최소의 넝쿨식물(넝쿨 장미, 담장이 넝쿨, 등나무, 포도, 다래 등) 화단 확보하고 노후주택 외관에는 미화사업을 통해 녹색마을을 꾸미는 방안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재건축 경험으로 볼때 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을 최대화 원래의 가구수 보다 두 배 이상 가구수를 늘려 초고층으로 짓는 방안이다. 늘어난 가구수만큼 분양 시 건축비 부담이 경감된다. 건물 간격도 늘어나 환경도 개선된다. 서울시가 최근 초고층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과 유사하다.

부천시 도시개발사업 차일피일 진척도 안되고 논란과 갈등으로 민원만 야기되며 하세월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복지부동으로 임할 것인가? 하루빨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 시민들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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