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따르면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 있다.

◆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1.~)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진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한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1.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14개→18개로 확대(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2.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7.1.~)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에 따라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한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7.1.~)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작년 기준,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이며,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7.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한다.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7.1.~)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7월부터 전면 확대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했다.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올해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 선택(유연근무제, 주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2.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실화
    · 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 4,180만 원 → 5,681만 원(연간)
    · 병동추가간호사 : 3,413만 원 → 4,545만 원(연간)

◆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7.1.~)

7월부터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 및 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책을 기획·개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등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7.2.~)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한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7.18.~)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등이 있다.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 112 (경찰청)
  - 피해 상담 ☎ 1366 (여성가족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7.21.)

7월 21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