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 난립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6월 8일자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보행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여야 하고,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도록 하는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해지자 인천은 난립한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인천에서는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보다 못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5일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가치판단을 통해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인천시의회에 재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6월 8일자로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행안부가 재의요구를 어긴 부분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를 명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경기도 내(부천시)에도 전철역전이나 대로 사거리 마다 일부 혐오적인 글까지 포함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인천시의 선례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 도시미관을 시민들에 돌려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