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업계 등 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위협,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복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월 30일 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고에 따르면 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한다.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처방 불가)은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후 격리(권고 포함)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은 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 보고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는 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인 비대면진료를 중단하라”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