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추진해 시행한 광역동제가 수많은 예산만 낭비한 채 4년 만에 시행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3개구 37개 동으로 환원된다.

시의 광역동제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행정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예산 일부 지원 및 기초지자체에는 없는 직급인 3급요원 1명 인센티브, 2016년에는 '행정혁신' 표창까지 시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부천시는 '복지 서비스를 두텁게 하고 행정서비스 효율화, 복지시설 확대' 등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여기에 만성적인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책도 숨어져 있던 것도 추정할 수 있다. 고위직이 대규모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종일관 원거리 광역동 방문 등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결국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 부천시 대부분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 구와 동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조용익 부천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광역동 폐지 구와 일반동 복원 공약 실천에 나섰고 여야 불문 시의회와 정치권, 주민 대책위 등 지원에 나서 결국 지난 5월 19일 행안부가 승인했다.

결국 부천시 광역동제는 2015년 추진 4년여 만인 2019년 7월 본격 시행 4년 등 총 8년 만에 올해 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광역동제 찬성이나 수수방관 했던 단체나 사람들까지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숟갈하나 얹고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기 참 민망하다.

어찌됐든 문제는 광역동제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시설 리모델링 및 이전 등 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구청과 동 복원을 위해서 13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롯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광역동제 추진에 따른 고위직 확대에 대해서도 복원될 경우 고위직에서 부터 줄줄이 자리가 없어질 수 밖에 없어 공직사회에도 불평불만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한편에선 "광역동제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는 마당에 또 예산만 낭비할 것 이라"며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어쨌거나 문제의 책임을 따진다면 행안부의 광역동제 승인 및 복원 승인과 부천시도 사업 추진 및 시행 4년여 만에 회귀 등은 각각 광역동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부천시의회도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손실비용 등을 되돌리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다만 행안부나 부천시나 당시 관계자는 사과의 뜻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 사태는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각종 개발,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 사업 등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업이 수두룩 하다. 시민들이 피해 예상이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광역동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주문한다.

한편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은 광역동제 시행 관련 "책임소재 및 피해 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까?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