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 채무도 9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고가주택 등 세금 감면 및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 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1조 원의 단기 자금을 차입했다.

이는 2022년 1년 동안 총 34.2조 원 차입보다 14조 원가량 늘었고, 2021년 총 7.6조 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흑자 기조에서 지난해 4월부터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연속 이어지며 4월까지 누적 약 258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했지만, 수출은 12.3%가 감소 수출 감소세가 월등하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마이너스 3% 포인트에 이어 4월 마이너스 2% 포인트를 낮춰잡아 1.5% 포인트로 내다봤다. 성장률을 올려 잡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적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반도체 등 중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2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50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최대 흑자국에서 13개월 만에 최대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와중에 탈 중국 시장 다변화 등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악재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해 계획된 세수 400조 5천억 원 중 20조 원 이상이 펑크날 것으로 당국자들은 전망했다. 이는 대기업 법인세 및 부자들의 부동산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역수지 적자 및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당장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세수 부족분을 일시 차입할 수 있지만 하반기 세금을 더 걷거나 적자국채 발행이나 사업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세율을 낮춘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전반기 전기세와 가스값 인상 및 국제 원유가격이 올라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 부족을 유류세 등에서 메우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결국 논란이 되자 18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방안을 4개월 늦춘다는 소식이다.

유류세 인하 폐지안을 늦춘 것은 다행이지만 하반기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을 예고한 바 있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민생활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기름값이나 전기세, 가스비 등은 모든 생산물가에 연동되어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그만큼 물가가 더 오를 것이며 국민소득도 감소 중산층 마저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공공이 관리하는 것인데 세금 지원 한푼 안하고 직접 국민에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지 싶다.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유류세 같이 간접세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더 걷는 정책으로 국민생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부동산세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도 세수 확보가 안된다면 각종 SOC 사업 등 사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통해 지출을 줄여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이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세수를 늘려가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물가 폭등과 경기 불황 등으로 힘들어 아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