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 각 곳의 공공주택 및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향후 부천시가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도시 가치를 떨어트려 낙후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미심쩍다.

이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관내 정치권은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부천시 2023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가 31.1%, 재정자주도(52.0%)를 나타내고 있다. 한때 부천은 부자 도시 이미지로 영광을 안았던 적도 있으나 현재 부천은 문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도시 부동산 등 가치가 5대 신도시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이는 부동산 가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래 부자 부천을 위해서도 도시계획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약 15가지가 되지만 그중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도시의 경우 대부분 재산이 주택으로 주택 면적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난다. 결국은 넓은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내고 좁은 집에 살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결국 집의 면적 크기 및 소유나 임대 등 형태에 따라 지방 세원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여전히 소형이나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나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면적의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비중이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85㎡ 이상 중·대형 공급보다 월등히 높이 공급될 경우 그 도시 지방세 수익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 경인 철로와 경인로변에는 오피스텔형 주상복합 등 수도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9㎡ 이하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 줄을 이어 건설되거나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소형평형이 대다수다.

그리고 공공주택 원종과 괴안지구 59㎡형 이하 분양,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청년 신혼부부 공급 1차 청약 59㎡ 이하,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행복주택은 16㎡, 21㎡, 26㎡, 36㎡, 44㎡ 형으로 등 초소형이다.

여기에 임대주택이 대장신도시 약 7,000여 세대, 종합운동장역세권 전 세대(993세대) 등은 부천시 미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형평형의 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 공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입주하여 거주하지만, 경제력이 낮아질 경우 평형이 크거나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청년 신혼부부 소형 주택 선순환이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인구수는 줄어들고 초고령화 시대 그 주택은 취약계층이나 노인층 세대들의 거주지로 바뀌게 된다. 이는 20여 년 전에 건립한 부천의 한두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을 수 있는 주택은 줄어들고 복지비 지원 단지만 더 늘어나게 되어 시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도시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천시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아직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등 공사 착수 이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 일부 지자체의 도시계획 혁신으로 '콤팩트시티' 개발이 트렌드로 등장했다.

'콤팩트시티'란 "집약적인 도시"라는 뜻으로 고밀도, 고밀화, 친환경, 압축도시 개념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여 토지 가치를 극대화 초고층 대형 오피스나 오피스텔, 복합쇼핑몰, 상업시설 등 이동을 최소화 모든 생활을 한 건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집합 시설이다. 청년들이 선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대장~홍대선 지하철 대장 역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 대장신도시 계획을 재설계하는 방안과 1기 신도시 중동 재건축 시 시청역을 중심으로 중동에 '콤팩트시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 전역의 공공주택 개발 및 민간 재개발 재건축까지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도 세수 산출 및 복지비 지출 방안 등을 감안하여 가구당 면적을 형평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설계 미래 부천시가 부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