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곽**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자식이 4~5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 받을 것을 두고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한 대기업 사장급 이상이나 받을 수 있는 역대 퇴직금 중 4번째로 많다는 세간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기보다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아들)** 아버지(곽**)가 돈 달라 그런다 (아들)**를 통해서"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재판 결과에 대해 "상식에 벗어난다." "이해가 안된다" "어이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 "정의가 있는 나라냐" "유검무죄, 무검유죄" , "법이 무용지물" 이라는 등 허탈해하는 사람들, 또는 "끼리끼리(카르텔)" ":뒤가 구린가" "실성한 판결이다" "민주주의 후퇴" "검의 사슬에 사법까지"등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 재판은 판결뿐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판사의 신뢰도까지 의심을 받게한다.

결국 50억 원 퇴직금 '무죄' 판결이 국민들 특히 같은 나이또래 청년들은 분노만 키우고 앞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재판 결과 하나가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다. '판사' 마지막 정의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