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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18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파업 · 하청 노동자만 위한 법 아냐"
정의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 노란봉투법 입법 강연 개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정의당 부천시 갑 · 을 · 병 · 정 지역위원회가 개최한 '노란봉투법은 무엇이고 왜 입법되어야 하는가?' 강연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하청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노동시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강연에서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소송만 개정하는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결사의 자유고, 현대적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자유다. 바로 정당과 노조가 대표적인 결사체다. 미국도 19세기 반독점법에서 노조를 담합으로 여겨 처벌했으나 이후 적용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미국 반독점법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도 노조법을 개정해 쟁의행위 민사면책을 한다. ILO는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인 자유로 한다. 이는 파시즘과 결별하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도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14년간 쟁의행위 노동자에게 돌아온 손해배상청구액은 대략 2,750억 원"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노동자 시혜가 아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래 노동시민을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2조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좁게 하고 있다. 요즘은 자기 사용자를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현재 근로자 개념으로는 지금 노동자를 규정할 수 없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로 인정하게끔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도 만들 수 있지만 노동부 반려, 지노위, 중노위, 법원 1심, 2심, 3심 거치면 시간이 오래걸린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15년이 걸렸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이야 말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얼마 전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사용자는 CJ 대한통운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원래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 대리점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하청노동자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원청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인 원청 사장과 평화적으로 교섭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지 불법파업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다. 평화교섭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쟁의행위 또한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임금체불하면 당연히 쟁의행위를 해야 하는데 현행은 합법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도 불법 쟁의행위다. 임금을 결정하는 것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주장이 불일치해 발생한 모든 분쟁상태로 쟁의행위 개념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해배상관련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에 보장되어있다. 예를들어 사람을 때리는 것이 룰인 권투에서 사람 때렸다고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 무기이고,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무기가 있다. 손배소는 권투선수에게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13년 동안 하루 65만 원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동자들은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경찰청장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소취하 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취하되었다"며 노란봉투법은 모든 시민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진보정당의 이유고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란봉투법은 노동법안소위에서 2번 다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야당이 함께 하면 노동법안소위와 환노위는 통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가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정하기 까진 어렵다고 본다. 법사위 계류가 60일이 지나면 다시 환노위로 오고 환노위 5분의 3이 가결하면 본회의로 가게된다"며 "기본적으로 여야가 함께 법을 만들어야 법이 오래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노란봉투법 등 1월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 환노위 일정도 안나왔다. 민주당은 사용자 개념 정의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동쟁의 책임자로 보는 것)가 아직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CJ택배노조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6월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이 노란봉투법을 다시 올렸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분리해 개정하는 것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내가 일하는 곳의 실질적인 진짜 사장과 평화롭게 교섭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업하고 하청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모든 노동시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요즘 5명 이상만 모여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달려간다.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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