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이 부천시 정보통신과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고용승계 유지를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직고용을 제기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과 용역 노동자들 직 고용 요구가 올 초 시장께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과 직고용)에 대해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묻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점은 근로 안전성이 있다. 단점은 단체 파업 시 긴급장애에 대한 신속 대처가 어렵다. 민원처리 불편에 시민이 불편할 것이다. 직접 고용이 다 기술부문이다. 그 전에는 기술 용역은 따로 발주했는데 직접 고용하면 장애발생 시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현재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3명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3명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에서는 2023년 사업을 위한 용역 공모 과업지시에서 부천시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승계 항목을 뺀 채 공고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직접 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파업 시 대응이 안된다는 것은 반 노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측해서 하는 것에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정보시스템은 한 곳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시 장 의원은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례가 있나? 4명이서 일년에 2천 여 일을 나섰는데.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용역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형식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파견이고 파견법에 의하면 2년 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것이 직접 지시가 아니였다고 할 수 있나?"

"노무복지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자들의 용역회사 입찰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고용 승계 및 유지가 몇 년 전부터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빠져있었다. 누가 뺐나?"라고 따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지시한 적이 없고, 전달했을 뿐이다. 고용승계 및 유지는 내가 뺐다.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완화해야 (용역회사들이)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장의 기조에 하달받은 바가 있나? 고용 승계하는 문구를 빼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복지과에서도 노동자를 빼면 고용 불안으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 또한 부천시가 가지고 가야 할 노동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아시나? 무리해서 한 결정에 대해 갈등 유발과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용승계 유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뺐는데 기술부분이라서 12월 초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고용 승계되도록 최대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고용승계가 안되면 책임질 것인가? 반드시 자문해달라. 부천시에서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소송이 없도록 하고 길게 15년 동안 했던 부분들이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해달라. 전결하셨던 부분에서는 노동자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하셨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시가 아니라는 것은 과장의 개인적인 주관이다. 다양한 사례, 법적인 판단, 전문가의 판단들을 통해 재검토해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