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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9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시 정보통신과 용역 노동자 직고용 제기
부천시 '고용 승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겠다.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이 부천시 정보통신과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고용승계 유지를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직고용을 제기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과 용역 노동자들 직 고용 요구가 올 초 시장께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과 직고용)에 대해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묻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점은 근로 안전성이 있다. 단점은 단체 파업 시 긴급장애에 대한 신속 대처가 어렵다. 민원처리 불편에 시민이 불편할 것이다. 직접 고용이 다 기술부문이다. 그 전에는 기술 용역은 따로 발주했는데 직접 고용하면 장애발생 시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현재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3명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3명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에서는 2023년 사업을 위한 용역 공모 과업지시에서 부천시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승계 항목을 뺀 채 공고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직접 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파업 시 대응이 안된다는 것은 반 노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측해서 하는 것에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정보시스템은 한 곳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시 장 의원은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례가 있나? 4명이서 일년에 2천 여 일을 나섰는데.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용역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형식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파견이고 파견법에 의하면 2년 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것이 직접 지시가 아니였다고 할 수 있나?"

"노무복지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자들의 용역회사 입찰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고용 승계 및 유지가 몇 년 전부터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빠져있었다. 누가 뺐나?"라고 따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지시한 적이 없고, 전달했을 뿐이다. 고용승계 및 유지는 내가 뺐다.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완화해야 (용역회사들이)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장의 기조에 하달받은 바가 있나? 고용 승계하는 문구를 빼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복지과에서도 노동자를 빼면 고용 불안으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 또한 부천시가 가지고 가야 할 노동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아시나? 무리해서 한 결정에 대해 갈등 유발과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용승계 유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뺐는데 기술부분이라서 12월 초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고용 승계되도록 최대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고용승계가 안되면 책임질 것인가? 반드시 자문해달라. 부천시에서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소송이 없도록 하고 길게 15년 동안 했던 부분들이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해달라. 전결하셨던 부분에서는 노동자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하셨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시가 아니라는 것은 과장의 개인적인 주관이다. 다양한 사례, 법적인 판단, 전문가의 판단들을 통해 재검토해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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