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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예산 시의회의 시간 꼼꼼히 따져 낭비성 예산 철퇴해야
부천시 인구는 감소하는데 쓸 돈은 늘고 경제 위기 속 긴축재정 필요
부천시가 2023년도 예산으로 2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7% 늘어난 수치다. 인구는 감소하고 국가경제 위기 속에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 세수는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걱정이 되고 있다.


이제 부천시 예산안은 시의회 의원들의 시간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내년 예산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재정상황이 녹녹지 않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위기, 안전 위기에 대응 회복을 위해 민생 재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살림을 꾸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의회 263회 2차 정례회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 부천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대표는 "다양화된 사회 특성상 공적인 업무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별개로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을 비롯한 공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업무 위탁기관의 근무자는 5천 명을 넘고, 연간 인건비성 경비도 4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다."

"공조직은 한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는 존재도 있다. 아직도 별도의 외부조직을 신설하고 위탁하려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 산하기관이나 위탁 조직에 대한 총정원이나 총액 예산 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께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거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공조직 확대로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구점자 의원은 "부천시 재정은 난로 취약해지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세가 줄고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건물 준공이 없는 현실로 세수가 줄고 있다."내부적으로는 (직원 급여 및 복지비, 건물 관리비 등) 경직성 예산 증가로 세출은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방만한 인건비, 각종 시설물 관리, 위탁 기관과 출연 기관 등 각종 예산 지원 단체를 점검하여 예산 절약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여야 대표들의 연설을 보면 세수는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고 부천시 재정이 녹녹지 않아 낭비성 예산을 줄여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해석이다.

부천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2020년 이후 각각 20%대, 40% 초까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데에 대한 대책은 크게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부천시는 면적이 좁은 데다 공유재산(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워지면 이른바 팔아먹을 부동산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천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 정도다. 그리고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위원회, 시민참여예산, 각종 행사,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 부천시 부담까지 포함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00억 원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내수경제 악화, 부동산 경기 악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여건이 없다. 절약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할 경우 자칫하면 빚을 내서 재정을 메꿔야 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 신용도가 떨어져 저금리 채무도 쉽지 않다. 이웃의 한 지자체는 10여 년 전 한때 공무원 월급도 100% 다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그동안 부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을 들여 용역해 놓고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사업 여건이 달라져 재용역 등 낭비 사례가 무수하다. 행정력 낭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다행히 부천시의회 여야는 경직성 예산에 더 늘어나지 않게 하라는 알뜰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사업을 늦추는 방법, 낭비성 예산은 철퇴 등 꼼꼼히 살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어려운 시기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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