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천지속협)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2016년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 삭감에 따라 폐지된 이후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지속협 운영 관련 조례안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부터 올렸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는지난 21일 "부천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에서 부천지속협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 지속협 2022년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비 2천만 원과 사무공관비 3,200여만 원으로 5,2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장성철 의원은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지속협이 16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서를 봤을 때 입법기관의 법이 제정된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입법기관에서 추후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 집행부가 지난 14일 재출범한 부천시 지속협이 위원회 구성 및 회장까지 선출까지 하고 나서야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 재문위는 지난주에서야 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을 보고받았다는 것,

장 의원은 "사전 자료에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 2020년 7월 지속협 반영한 조례 재개정 필요를 2차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좋은 취지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적합한다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절차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순리대로 갔다고 하면 언제쯤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며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통과했다면 조례에 의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 구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집행부에는 내년 업무 계획과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고 편성이 안되면 16년 사례처럼 멈추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장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재문위 간사로서 집행부의 시작에 대한 의지를 ��을 생각은 없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다.


박성호 의원은 "정치적인 의견을 떠나 민관거버넌스 지속협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하기가 참으로 불편하다. 절차와 행정 중심에 있어서 과정을 무시한 행위들은 절대로 대접받아서는 안된다. 지속협이 총회 열고 거버넌스 출범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재문위)저희에게는 통보 하나 없이 예산서만 집행합니다라고 올리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가? 9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민관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왜 중단되었나? 예산이 왜 삭감되었나? 바로 이런 절차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렇게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집행 내역서를 주시면서 당연히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 및 9대 시의회에서는 올리시지 않겠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바로 잡아달라"며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우려하는 부분들 9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원들과 같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