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55회 2차 정례회 2차본회의(11월 29일) 시정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가 지난 17일 4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시정질문 ▲집행부 답변)

곽내경 의원
△작은 도서관 주민세 부과에 대한 시의 대책과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시 보조금 등의 지원방안은?
▲작은도서관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근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는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부과이다. 부과에 대한 사전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고지서 1매당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예고 하지 않았다.

다만,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에서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부과된 주민세는 현행 법령상 적법한 과세로 부과취소는 불가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남미경 의원
△우리 시 마이스산업의 콘텐츠들에 대한 홍보 필요 및 부천의 인구와 문화관광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는 중증환자에 대한 선진 의료시설 등 부천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 으로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2021년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와 부천관광포럼(BTF)을 부천마이스위크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향후계획은 일상의 단계적 회복 시대에 차세대 新 성장동력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 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와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관광, 도시관광을 연계한 마이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단계적 마이스 전략을 추진하겠다.

박병권 의원
△나르카 1차 사업 상용화 여부 및 2021년도 사업성과
▲계남고가교에서 임시 운영중에 있으며, 2020년말 ㈜ 마로로봇테크는 부평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에 주차로봇 5대를 적용하는 계약(17억원)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동탄에 조성하는 지식산업 센터 주차장에 시범적용하는 계약(2.8억원)을 체결하여 2022년 하반기 주차로봇 1대 및 관제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세종시, 성남시, 고양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가 부평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 운영현황을 확인 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

△2차 사업 연구성과 상용화 여부
▲2차 주차로봇은 파레트가 없는 주차로봇 형태로 산업부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차년도 사업으로 주차로봇 초기 시제품 개발 이후 로봇 구동, 차량 리프트, 주변 환경 인식 기술 등에 성능 테스트 및 보완이 추진 중이다. 개발되는 주차로봇은 국토부 C-track(충북대)내 테스트베드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2022. 1. ~ 12.) 현재 공사중에 있다. 2차 주차로봇 사업의 개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써, 개발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권유경 의원
△아동학대 등 예방 및 대처방안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1년 1월 아동보호팀(8명)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소, 입양 등을 연계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분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21년 11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37건으로, 작년 693건에 비해 35%정도 증가하였음. 아동학대 조사는 긴급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인력 배치기준 대비 증원이 필요하여 22년에는 임기직 5명을 충원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 이후에도 심층 사례관리 및 부모 교육 등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아동보호 예방정책으로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21년 1,279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민・관・경 합동으로 고위험 아동 305명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아동 학대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주삼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 조정개선 및 대책 강구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 중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 및 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약 60~7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비율이다.

현재 추진 중인 7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평균 약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부천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은 9.69%로 전국 평균 14.29%, 경기도 평균 17.24%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현재의 임대주택은 입주자격 확대를 통하여 단순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운영방안 및 주거 품질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정산 의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및 미징수건 금액. 미징수 사유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면적 990 ㎡ 이상) 등 8개 개발 사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 실적은 11건 220억 4,678만원 부과하여 7건 18억 7,203만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은 4건 201억 7,474만원이다.

송혜숙 의원
△ 재건축 시 관계 법령의 강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비용낭비 및 주민갈등 유발의 어려움이 있어, 예비 안전진단기관(노후주택 연구소 등)을 확대하는 등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책은?
▲ 우리 시의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대비하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지자체별로 2개 구역만 가능)하거나, 부천시에서 건축지도원(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을 위촉하여 안전 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지조사 구역수 제한은 없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비교 검토 및 1기 신도시 구역이 있는 5개시[부천(중동), 성남(분당), 고양 (일산), 군포(산본), 안양(평촌)]와 업무협의(‘21.11.30.)를 통하여 주민 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우리 시의 인사권 중 변화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인사 교류 방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임명․휴직․면직․징계 등)․교육훈련․복무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 채용, 징계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 ◇휴직, 복직, 면직의 인사 운영과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도 별도로 작성․운영하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은 시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2022. 1. 13. 이후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등 균형 인사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로 인사이동을 원할 경우, 시의회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전 ‧ 출입을 통하여 교류 예정이며, 시와 시의회 간 전 ‧ 출입시에는 시의회의 향후 승진요인 및 전 ‧ 출입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운 의원
△광역동 전환으로 시민불편이 가장 많은 민원 현황 및 개선방안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이다.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지침개정 진행중으로 시행 후 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다.

인감증명 신고·변경과 관련하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도장 신규등록· 변경 민원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 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다.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점자 의원
△굴포천에 소형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최근 굴포천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 부천시, 인천 광역시, L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굴포천 수변공간 특화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굴포천 정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굴포천 인근에 조성중인 신도시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굴포천 정비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굴포천을 소형 유람선 등이 다니는 뱃길로 운영을 위해서는 귤현보 철거, 굴포천 수심, 폭원, 교량 높이 확보 등 각종 시설과의 연관성과 향후 유지관리 운영상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아라뱃길이 당초 목적한 뱃길기능 유지여부 등 재검토(용역, 인근주민 설명회 등)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굴포천과 필연적 연계시설인 아라뱃길 시설의 관리운영 방향성 결정 후 검토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병권 의원
△겨울철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
▲우리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도로제설 사전준비기간('21. 9. 15.~11. 15.) 동안 제설제 살포기 52대 및 원격 염수분사장치 240대 등 제설장비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였다. 특히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25kg(포대)에서 5kg 또는 10kg(포대)으로 경량화하였으며, 광역동 이면도로 제설작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 1월에 1톤 살포기 6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 예정이다.

또한, 제설차량의 실시간 제설작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운행관리 시스템을 각 광역동에도 확대 운용하여 제설취약지 우선 작업 시행 등 체계적인 제설작업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각 광역동의 시민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설작업 시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안내 강화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인접 7개 자치단체 (시흥시, 광명시, 서울 강서구·구로구·양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와의 경계지점 제설작업 협력 MOU 체결을 완료하였다.

김환석 의원
△시흥IC 부천 진입 구간 도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축소 합류하는 관계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있으니, 2차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선 확대 검토 요청
▲현재, 시흥시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서 부천시로 진입하기 위해 서해안로(대야교차로)에서 소사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후 해당 구간의 도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등 첨두 시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구간은 시흥시 행정구역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흥시에 차로 확장을 요청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학환 의원
△고강아파트 이주 및 보상 대책 및 개착 구간 교통소통 대책
▲우리 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고강아파트 등 지하 통과노선에 있는 주택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계획보다 고강아파트 터널심도를 평균 약 26m에서 34m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다.

고강터널(L=2,670m) 종점부 개착구간은 구조물(터널) 설치 후 되메우는 구간으로 공사 완료 후 터널 상부공간은 녹지, 휴게공간 및 통행로 등 주민편의 시설 및 대체도로 조성을 계획 중이며, 사업 추진 시 우회도로 확보 및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