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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25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및 분쟁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주삼)에서는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이 있다.

이날 김환석 의원은 "층간 소음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을 위해 이런 조례가 생겨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의 책무 중에서 홍보, 정보제공, 교육 등이 있는데, 필요한 계층에 방음 저감을 위한 시설, 물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나?" 라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개인적인 소음이다. 개인에 따른 소음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답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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