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2일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안심가림판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가 공공건물 신축 시 공중화장실 내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및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 정의 ▲공중화장실 등 안심가림판 설치 의무 및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홍진아 의원은 "(조례에서) 부천시장은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올해, 내년에 신축할 것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가 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과 일부 도서관이라고 답하자 "문화예술회관은 23년 5월 예정이고, 도서관은 다 완료되어 신축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년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신축할 것이 없는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명혜 의원은 "공중화장실법은 7월 20일 개정된 내용으로 칸막이 설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주체자가 하는 것이고,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도 주체자가 설치 관리자를 따로 하게 되어있다. 시장님은 조례안 5조 2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자, 홍 의원은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홍 의원은 "신축하는 경우를 뺐을 경우 그러면 신축이 아닌 곳에 다 하시겠냐는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조례대로 보면 신축할 경우는 내년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신축이 아닌 경우에는 당장 하셔야 하는 것이다. 내년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겠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나와서 구체화되면 할 수 있지만 조례가 바뀌게 되면 신축을 한다거나 도서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땜 공사를 하더라도 개정되는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2023년 7월에 제정을 앞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