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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달 19일부터 인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달 19일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ㅈ지난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 통과를 거쳐 19일 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미만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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