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1.9.24 (금)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66918
발행일: 2021/09/1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시의회, 민원인 폭언 · 폭행으로부터 담당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가 민원인 폭언 · 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다.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한 '부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절차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천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며,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91건(폭언‧욕설 26건, 협박 4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이며 그 외 반복민원은 1,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