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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코로나19 방역에 희생한 소상공인 돕기 모금 국민운동 제안
국회부터 시작 고위공직자, 대기업, 부유층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3차에 걸쳐 지급했다.

한번 지원할 때 약 10조~13조 원 가량 된다고 한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면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작년에 2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3차 지원이 끝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20일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설명절 안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10여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라면 정부는 물론 광역이나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 곳간을 맡고 있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곳간 열기를 꺼리고 있다.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들 모두 부담이 안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빚으로 감당할 것이냐? 결국 국민들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후대들에게 까지 빚을 넘겨줘 부담을 안겨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 문제는 돈 예산이다.

이러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에도 영업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나 부유층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자는 안이 나왔다.

또한 공무원 임금을 일부 깎아 마련하자는 안,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기업 등 직업인들의 임금 일부를 기부하는 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에도 사업이 잘 되어 호황을 누리거나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 직업인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성을 띠거나 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

돈 좀 더 벌었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할까? 꼬박꼬박 월급 받았다고 죄인도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통할까? 의문이다.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공무원 급여가 하위직은 형편없이 적다. 중소기업 등 직원들 급여도 마찬가지다. 불만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작년 9월 어느 한 국회의원이 공무원 급여 20%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하자고 했다가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코로나19는 전국민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질병이다. 누구 한둘의 직업군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말에 끝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정도로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국가 채무로만 감당할 수 없다면 도와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시국에 우리나라 국민은 위대하다. 이미 IMF를 통해 금모으기 등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 2021년 다시 한 번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모금운동을 폈으면 한다.

재난지원금 모금 국민운동을 제안해 본다.

먼저 온 국민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세비 일부를 기부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 중견기업, 부유층, 일반국민들까지 위에서부터 보여주면 자연적으로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 코로나19가 해소될 때 쯤에는 진정한 국민들의 승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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