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지난 1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부천시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이상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30명 대상으로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800천 원 한도로 지원되며, 비슷한 지원을 받는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김병전 의원은 "한방난임치료는 6개월이 소요되며, 안되더라도 몸이 보존이 되니까 양방을 추후에 하더라도 더 효과가 있다는 선례가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한약난임사업을 실시한 20개 시·도 1,669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 실태조사 결과 한약난임 성공률이 24.9%로 나왔다.

박찬희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한방난임치료의 결과나 수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의 수치가 낮다 해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내경 의원은 "지원하는 근거에 한의사협회 등록이 되는 한의원(한방병원)이거나 다른 규제들이 들어가 있어 이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박순희 의원은 "난임치료가 짧게는 1년 이상 해야 성공을 하는 사례를 봤다. 3개월에 8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부 시비로 지원되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을 끌여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