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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의회, 의원 범죄 혐의로 구금시 급여 등 지급 금지 추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동현 의원 징계안은 보류
부천시의회 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금될 경우 급여와 수당, 여비 등 지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47회 운영위원회 모습)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김성용)는 지난 12일 곽내경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15명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11월 23일부터 열리는 24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구금상태일 경우 기존에는 의정활동비(약 110만 원)와 여비는 지급이 금지(2017년 제정)되고 있으나 월정수당(약280만 원)은 지급되고 있던 것을 이번 곽 의원 안에서는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환석 의원(국민의힘)이 제출한 이동현 의원 제명을 위한 관련(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 "은 사전 설명 부족으로 안건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대법 최종 판결 이후 제명이 마땅하다"며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를 공천한 책임이 더 크다"고 힐난했다.

곽내경 의원의 구금상태 월급 동결안이나 김환석 의원의 이동현 의원 제명 관련 안이나 두안 모두 이동현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 25일 재판(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이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은 의원직 제명 및 급여 지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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