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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2020년 6월 시사비평 #북한 #존_볼턴 #민주노총 #이재명 #특고압
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4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 제지시켰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삐라(전단지) 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확성기 설치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북은 ‘보류’로 여지를 남기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한데 북한의 도발이 어쩌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이상 요구와 맞물리는 듯한 느낌은 뭘까? 트씨는 돈이면 뭐든 다 할 것 같으니까?

2.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북간 외교 내용이 흥미롭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정착’, 트럼프는 ‘재선’, 아베는 ‘종전선언 반대’, 시진핑은 ‘이대로’, 김정은은 ‘제재 해제와 국가 인정’을 각각 추구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오로지 ‘재선’, 일본의 아베는 ‘통일 한국’이 두려운 듯. 중국은 남북이 커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과 견제 그냥 ‘이대로’가 좋은 듯. 우리를 빼면 북핵 해제는 온데간데 없고 즈그들 이익만 챙기려는 속셈, 한반도 평화 정착은 언제나올까? 안타깝다.

3. 민주노총이 오는 7월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비정규직 해고 금지 및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 코로나19 정국에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및 마스크 착용 등 주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이건 아니다 싶다. 때를 보고 시위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텐데 코로나19라도 번진다면 민주노총 해체 각오하고 집회해야 할 듯.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재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지난 24일 제출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광역시도지사들 또는 일반국민들까지 하면 수 만매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된다.

△형님도 가족인데 정신이 이상하면 동생이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강제 입원시켰다. 안 시켰다’가 뭐가 그리 중한가? 특히 긴장되는 방송토론에서 말이 엇갈릴 수도 있지, 엄한 처벌은 좀 아닌 것 같다. 도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무죄를 염원한다.

5. 부천시가 상동 일원 한전의 특고압 공사 인허가 신청 불허와 관련 송사에서 지난해 2월에 이어 6월 18일 또 패소했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두 건이다. 문제는 기존의 8m지하에 154kv 고압선 전력구에 345kv 특고압을 설치한다(14.7km 구간 중 850여m)는 것. 주민들은 전자파 위해성을 제기하며 이전 매설이나 40m 이상 지하 매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 부천시는 대면 면담을 불허한다며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라고 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지역구 설훈 의원의 20대 발의안은 폐기됐고 상동 특고압 한전이 첫 삽 뜨는 날이 가까워 오는 듯, 관련 시민들은 떨고 있다. 부천시와 지역의 설훈 의원은 뭐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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