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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장덕천 부천시장 '글' 부천시 강타.. 경제살리기 부천시도 부응해야
장덕천 부천시장이 선별적 복지 성격의 지난 23일 트위터 글 때문에 인터넷 포털 검색어에 부천시장이 1위로 올라가는 등 SNS에서의 논란은 물론 언론사에까지 확인 전화가 빗발쳐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 기본소득 전체 도민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은 다른 견해 선별적 복지, 부천시민(87만)에 10만 원씩 지급할 예산(870억 원)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2만여 업소에 4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요지의 트위터 글이 문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4일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25일 일부 언론들은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천시 장덕천 시장은 다른 견해로 부천시는 지원에서 빼고 그 예산을 매칭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부천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부천시민은 못 받는 거냐" "시장을 잘 못 뽑았다."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 듣기 민망한 말까지 비판이 쏟아지는 등 부천시를 강타했다.

여기에 부천 출신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임성환, 이진연, 최갑철, 황진희, 김명원, 이선구, 권정선 의원 등 8명은 성명을 내고 장덕천 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의 기본 수단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 원의 재원을 마련, 전 도민 개개인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단했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제의 근본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장 시장을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은 25일 한 발짝 물러났다. SNS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장 시장은 "제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파장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며 "보편적 복지의 의견도 같이"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출, 정책이 늦어질 수도 있게 생겼다며 '제 잘못 이다.'라며 "빨리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은 부천시도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에 찬동하고 부천시는 경기도의 일원이며 지방세 세수와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있다. 부천시가 경기도가 집행하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에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26일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천시 재난 기본소득 집행될 것이란 소식이다. 더는 논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뭐가 다른가?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다. 도민 개인당 10만 원(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형식)씩 지급하여 3개월 이내 사용 기간을 제한 지역경제는 물론 공산품이나 농수산물, 음식점 등 이용할 경우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까지 순환되는 구조로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로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한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 등 일부 업종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 시장의 의견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지원, 대구시 같은 경우 취약계층 기초생활비가 지원되는 가구는 제외하고 중위권 계층에 지원한다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부 직군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을 수 있으나 취약층 선별과정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일반인들이나 노동자 등의 불만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 경기도 시군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한두 명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련 지자체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도 관계자의 엄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다 찬성만 한다면 회의체 구성은 뭐라 하며 회의는 뭐라 하나 묻고 싶다.

다만 장덕천 부천시장이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기도 정책을 당정회의 등 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것은 경솔한 면이 있다.

경기도 내 화성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경기도 10만 원에 5만 원 추가지원, 여주시는 도의 10만 원에 10만 원 추가 등 각 지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도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나라 경제 살리기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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