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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의 기본재난소득 10만원 지급 대환영
경기도의회 민주당 주간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24일 주간논평을 통해 도의 기본재난소득 추진 환영과 함께 정부와 국회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기본재난소득 정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의원 : 염종현 대표의원, 정윤경 수석, 조성환, 김강식 대변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원(총 1조3,642억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재난소득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타시도와는 다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여 왔고, 남운선 의원(고양1, 더민주)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경기도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주가 및 유가가 폭락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아 소비와 생산이 멈춘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비상상황에는 비상상황에 맞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실시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비상상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고, 전 도민들이 1조원3,642억원을 소비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소중한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콩, 대만, 호주, 마카오, 프랑스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인당 2000달러(240만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주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전례없는 경제위기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끝오로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시행에 발맞추어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의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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