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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상동· 인천부평 '특고압 문제' 양 지역 총선 출마자 공동 공약 요청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 발의
부천시 상동 일원의 특고압 송전선 저 지중화(8m) 매설 한전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가 3년째, 한전은 송사에 의존하며 밀고 나가는 모양세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인천 부평구 신부평 변전소에서 광명시 영서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전력구 공사다.

한데 다른 구간에는 지하 36~70m 지하에 전력구를 매설하고 부천 상동과 인천 부평구 2.5㎞ 구간에는 기존 지하 8m에 매설되어 있던 154kv 송전로 전력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전자파가 더 흐를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학교 학생들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부천시는 송전로를 지하 40m 이상에 매설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과도한 공사비용을 이유로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대표 서진웅)은 2년여를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집회와 시위를 하고 부천시와 국회 등 전자파 우려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왔다.

이런 가운데 11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압선 매설 비용을 차출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토지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전 등 전기사업자에게 지상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이전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리고 지역구인 설훈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송·변전시설 설치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2월 12일 현재 국회의안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관련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전자파로부터 영유한 및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법으로 대응하고 승소하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심사다. 부천시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두차례 패소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특고압에 트라우마를 가질 정도로 피해를 우려하고 부천시나 관련 지역 정치권은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공사비용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특고압 지중화 공사비 지원 관련안 발의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않아 처리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4.15 부천과 인천 출마자들 공동 공약으로 삼아 부천 상동과 인천 부평 특고압 문제가 개끗이 해결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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