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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대통령도 목 내 놓은 공수처, 반발에 풍기는 냄새는?
대통령이 목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막고 나서는 심산은 무엇일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법무부 장관까지 낙마하고 그 가정은 식구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에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안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이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기구다.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장·차관,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청 검찰, 경찰청 경무관 이상, 국방부 장성급 이상, 국정원 3급 이상, 법원 법관 이상,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국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약 7,000여 명이 해당된다.

기소 대상은 검찰과 경찰, 법원(5,750여 명) 등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국회 등 기소권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처장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수사관들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하여 그중 4/5가 동의하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추천위원회 7명 중 4/5 동의라는 것은 1명만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야당 몫이 2명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공수처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 추천하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공수처의 부정·비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대상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국회 여당 포함 6,860여 명 이라고 한다. 야당은 고작 국회의원 140여 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야 할 텐데 옥상옥이라느니 대통령이 맘대로 할 것처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해해 보려고 하면 ‘공수처 반대하는 곳이 곧 부정부패가 온상이 아닌가’ 증명해 주는 것 같다. 결국은 부정부패 비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앞으로 유착을 통해 부정이나 비리를 눈감고 호의호식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 있으면 무죄고(유전무죄), 돈 없으면 유죄(무전유죄)이던 세상이었다. 국민들은 경범죄만 위반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공수처,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정·비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나라의 윗물이 맑아질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야당 등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가 제대로 만들어질까? 싶다.

또한 국회 등 기소권 제외 누더기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

대통령도 목을 내놓았다. 국회는 물론 고위공직자들도 그동안 법과 원칙 없이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원만한 공수처법안 처리를 위해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논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대형 형사 사건 사고나 비리 외에 소소한 문제는 2년 이전 문제는 덮어두고 그 이후나 앞으로 발생하는 비리 등에 대해서만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

이는 공수처가 안 생기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앞으로 부정·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있는 권력분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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