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 퇴사해도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치 않는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마저 못 받는다면 이중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두 달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88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 395건(44.7%), 부당인사 242건(27.4%), 따돌림·험담 99건(11.2%), 업무미부여 30건(3.4%), 차별 21건(2.4%), 강요 25건(2.8%), 폭행 22건(2.55), 감시 8건(0.9%), 사적용무지시 3건(0.3%), 기타 111건(12.6%) 순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 퇴직했는데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시민단체 등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혜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퇴사자를 자신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고용노동부는 현장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