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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1  김인수 기자
부천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두고 주민간 갈등 부천시가 나서야
대장안지구 개발 감보율 최소화하여 부천시가 추진해야
부천시 대장안지구 토지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마을 현재 진입로는 사도로 사실상 진입로가 없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부천시, 감보율 49.9%) 일부를 도로 및 복지시설 등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내놓고 주택공사(LH)에 맡겨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부천시가 법적으로 주거인프라 구축의 책임이 있다"며 "공공이 개발할 경우 비수익사업으로 간접비용이 줄어 토지 기부채납 비율이 매우 낮아 주민들의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주민들은 "차라리 수용해 개발하는 것이 낫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받고 딱지 한 장 얻어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들어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 "토지 개발의 경우 땅을 반 정도 내놓고도 택지 하나 얻을 때 까지 개발시기가 부천시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토지개발이 착공되게 되면 그동안 부지 사용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허공에 뜰 텐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개발에 반대했다.

한 주민은 또 "LH는 수익사업자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환지 개발을 하면 감보율 외에 나머지 토지를 그대로 다 주는 것인지? 개발 후 60평이나 80평 등 단독택지 한 필지 주고 감보율 외 나머지 토지는 사업전단가로 보상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대략이라도 설명이나 용역을 통해 지적도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그냥 내 땅 줄게 너희가 알아서 개발해줘, 하는 것은 도장 찍어 주고 LH가 용역 등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적 손해가 나타날 경우 분쟁 소지가 있어 그때 뭐라고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가만히 나두면 갖고 있는 땅 전체가 평당 1천만 원 이상 갈 것을 당장 도로 등 인프라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데도 난리냐"며 "대장안지구는 1종주거지로 도로 등 인프라만 구축되면 건축 등 사업허가가 곧바로 가능 사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실제 대장동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 토지주들이 대장동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느니, 불편하다느니, 위험하다느니 하고 있다. 원주민으로서 실소를 금치 못 하겠다. 제사보다는 제삿밥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가만히 계시라, 평생을 여기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조용히 살고 싶다"며 개발 자체를 반대했다.

이는 부천시가 책임져야 할 관할지역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떠맡기려고 하면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대장안지구는 지난 2007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나 진입도로가 없는데 따른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부천시는 대장동을 잇는 신흥로 용역 및 대장안지구 개발을 위한 용역 등 수차에 걸쳐 용역만 하다가 하세월을 보내면서 십수 년 대장동을 방치했다.

여전히, 지금도 대장안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가 우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원종동과 오정동, 대장동 일원 농경지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대장안지구 마을은 제외됐다. 부천시 등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서 빠진 것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대장동 일원 3기 신도시 조성이 곧 대장안지구와 연계될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개발에 뒤쳐질 것을 우려하고 또한 개발에 따른 수익 등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을 넘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천시는 대장안지구 개발에 무한 책임이 있다. 2007년 고시한 환지 방식 지적도를 5년간 개발을 못 해 2012년 무산되어 해제됐음에도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복지시설 등에 접한 토지는 은행 대출 등에 저평가되는 등 수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

또한 도로를 내준다고 용역 등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다 산업단지와 함께 추진한다며 중단하고, 두 세 차례의 개발 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 등 그 동안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급기야 주민 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대장안지구 토지개발 관련 "LH가 하기 싫다는 것을 부천시와 국토부가 요청해 가까스로 승낙을 얻었다"는 뉘앙스를 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이 지금은 입씨름에 댓글로 싸우지만 가면 갈 수록 험해질 수 있다. 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천시는 지난 2017년 부천시도시공사를 창립했다. 시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까지 갖추고 올해는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1,000억 원)을 출자했다.

부천시는 대장안지구 개발에 민간이나 LH에 떠넘기고 발을 뺄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원 3기 신도시 계획도와 연계하여 도로 및 주거인프라 용역 등 감보율 최소화 직접 개발에 나서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천대장안지구 (가칭)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도원)는 지난 20일 오후 4시 오정어울마당에서 대장안지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 인근 개발 주민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지 방식으로 LH에 개발을 요청하는 동의서 취합 및 시 관계자의 3기 신도시 주거 및 교통 인프라 추진 등 내용으로 설명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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