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경기도 분도 요구가 지난 9월 6일 경기도의회 안행위 의결에 이어 9월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쳐졌다.

주요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인구 333만 명(26.2%)을 ‘경기 북도’로, 한강 이남의 나머지 21개 시·군 인구 939만 명(73.8%)은 ‘경기 남도’로 각각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인구비례(북 26%:남74)로 보면 기형이다. 면적은 한강 이북 41%: 이남 59%로 나뉜다.

지난 2009년 MB 정권하에서 전국을 60~70개 광역자치단체로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됐다.


기왕에 경기도를 양분할 것이라면 접근성 및 생활권으로 인구 250만에서 300만 내외로 하여 면적 등을 따져 4~5개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데다 도청소재지와 도 산하기관이 주로 수원이나 인근 지자체에 몰려 있고, 또 도 차원의 복지 등 각종 시설은 이 도시 저도 시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생활권도 달라 불편하다.

아울러 도 차원의 각종 학습이나 기업행사, 문화행사, 축제 등도 대부분 도청소재지나 인근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역으로 원거리가 생겨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 북부의 분도 요구도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 및 각종 규제에 따른 불균형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얼마 전부터 지방분권 욕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대비해서도 분도는 찬성한다. 우리나라 국세 체제 정부가 8, 지방이 2, 지방분권화 일정비율 지방에 더 할애할 경우, 또는 중앙정부 권한인 교육이나 치안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은 물론 문화, 복지 등 치열한 경쟁체제가 될 것이다.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도 높아지며 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도청 한번 가려면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씩 걸려서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생활권 등 접근성이 좋아야 각종 행정서비스 및 혜택도 볼 수 있다.

경기도를 5개로 분리할 경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경기 북부로, 나머지 한강 이남 21개 시군 중 경기 서부는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김포 5개 시, 경기 중부는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 6개 시, 경기 남부는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용인 5개 시, 경기 동부는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5개 시를 각각 통합하면 인구대비 약 250만 ~ 300만 내외로 엇비슷하고 경기 북부의 면적이 도내 41%. 9%로 다소 넓으나 인구수 및 인접성과 생활권을 따지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6월 기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각각 인구수는 경기도 1289만 명, 서울특별시 990만, 그다음이 부산광역시 349만, 경상남도 337만, 인천시 294만, 경상북도 269만, 대구시 248만, 충청남도 210만, 전남 189만, 전북 186만, 충북 160만, 강원 154만, 대전 150만, 광주 147만, 울산 117만, 제주도 65만, 세종시가 26만 순이다.

경기도를 5개 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균 인구가 258만 명으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로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다.

경기도 분도 요구가 경기 북부뿐 아니라 경기 중부, 서부, 동부, 남부권에서도 일어나 경기도를 4~5개 도시로 재편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밀접한 국민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라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