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형 공단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를 추가한 복합형 체제(부천 도시공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런데 전국 지방 도시공사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적자에 빚덩어리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가칭“부천 도시공사” 창립을 위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제출, 해당 상임위를 통과 22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체육, 주차장, 복지, 교통, 청소, 문화, 등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수탁 수행하고 있으나 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관리뿐 아니라 도시관리기능이 효율적이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역회유출 방지와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은 현재 2본부, 5부 19팀(469명)에서 공사로 개편될 경우 2본부, 5부, 1실, 21팀(개발업무 1개 부서 설치, 10명 내외(공무원 5, 공단 5))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진 사업은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종합운동장 일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복사골 ZERO 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대장동과 옥길동 하수처리 시설, 대장동 소각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데로 직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BS 뉴스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도시공사 재무제표 및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광역지자체 수도권 3대 도시 2016년도 기준 인천도시공사는 부채가 6조9천6백억여 원, 자본에 부채비율이 244.74%,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5조8천7백억여 원, 자본에 부채비율이 193.56%, 서울도시공사 16조1천억여 원, 자본에 부채비율 225.96%로 나타났다.

2016년도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공사들의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고양 도시공사가 17.29%, 김포 도시공사 202.91%, 성남 도시개발공사 59.09%, 양평공사 160.10%, 의왕 도시공사 2.16%, 하남 도시공사 27.74%, 광주 도시공사 201.10%, 구리 도시공사 108.30%, 남양주도시공사 75.38%, 안산 도시공사 104.88%, 용인도시공사 183.19%, 평택 도시공사 126.85%, 화성 도시공사 97.47%. 이렇듯 빚(부채)이 없는 도시공사는 한 군데도 없다.

도시공사는 개인사업과 달리 망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부동산 관리 및 건설 등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비위 위험이 높다. 또 지자체의 인사 및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일부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출연, 유급휴일 과다 운영, 퇴직금 과다지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 방만하게 집행했다며 관련 지자체에도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부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자본에 756.94%나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제 오는 22일 부천시의회 223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부천 도시공사가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들의 빚(부채)은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이다.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국최초 흑자를 나타내는 부천 도시공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