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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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1/1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시,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 절대 안돼!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에 대한 부천시 입장

부천시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에 대해 지방비 투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현안 브리핑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실에서 경기도 15개 단체장이 함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부천시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부채가 연간 2천억원이었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파탄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이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도민이 진정 원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으며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명서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엄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 15개 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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