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ㆍ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토지개발행위(공장설립, 건축허가) 인ㆍ허가 제도가 절차와 신청 요건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사전심의 제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토지의 이용 가능성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신설된다.

즉 토지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심의 신청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일괄협의 신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그 협의절차를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법률상의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 개별 법률상 위원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조정기능 내실화) 인․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인․허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조정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