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4일 제1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에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초 18일 개회 예정이었던 2차 본회의가 2주 앞당겨진 까닭은 4일 오전 재정문화위원회가 의회에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제안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7월 25일 입점계약을 체결한 코스트코는 계약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미 17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있는 부천시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몰락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천시민과 인근 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고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코스트코 입점계약 무효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코스트코 입점반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는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1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답변을, 19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다. 한가위 명절이 코앞이다. 행복한 소식을 갖고 고향을 찾아야 할 부천시민 앞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전해진 LH공사와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부천시 오정구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 계약 소식 때문이다.  

부천시의회 28명의 전체 의원은 부천의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첫 번째로 이번 입점 계약은 LH공사가 2012년 7월 5일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통보 부대조건 1항인 ‘중앙부처, 경기도, 부천시 등 협의 및 심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과 6항 ‘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L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함’이라는 대목을 어긴 것이다.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 번 유찰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유치한 코스트코 광명점과 양평점, 일산점은 이미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코의 대형창고형(벌크형)의 판매 방식은 취약한 한국의 유통, 도소매시장을 파고들어 소상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이다. 이번 입점이 강행된다면 부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와 인천 부평, 서울 강서와 양천 지역의 지역 상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코스트코가 임점 계약을 마친’ 부천지역에는 대형할인매장도 17개로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부천지역의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성업 중이다. 부천지역의 전통시장도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28명의 임무이다. 그 임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 승인 통보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LH공사와 코스트코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입점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1. 경기도와 부천시는 부천시민과 인근 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고,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코스트코 입점계약 무효를 선언하라!

   2014.  9.  4.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