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도시 거주, 2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나 2천만원 골프 회원권이 있는 경우, 또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나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14.1월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30%를 추가로 공제(‘14. 7월 적용)할 계획이다(약 2～3만명 혜택 예상).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7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신규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14.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