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7.5 (토)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9834
발행일: 2013/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 규정 신설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부정수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또한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IBS포토]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포토존 이모저모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