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 재개발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반대로하면 "7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실상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로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투표율에 25%이상일때 사업을 해지하거나 투표율에 찬성이 75% 이상일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부천시가 뉴타운 관련 우편투개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한 3곳(원미4B, 원미5B, 괴안7D)에 대해 변경(해지)할 수 있다"는 발표는 투표율이 100%가 나오지 않는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총 1,000명에 50%(500명)의 주민이 투표하여 찬성이 60%(300명) 나오고 반대가 40%(200명)가 나왔을 경우 총 토지 등 소유자의 25%(250명)에는 미달함으로서 구역 변경(해지)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투표율을 적용할 경우 무관심층 등으로 투표율이 낮을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자수의 75%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면, 이번 주민투표 결과만 갖고라도 대부분의 구역이 해지 대상이라는 계산이다.

박덕기 목사 등 뉴타운 비대위 일각에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뉴타운 · 재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제 19조에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반대할 경우 변경(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문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뉴타운 · 재개발은 최소한 75%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나 70%이상의 투표율에 한해 개표하고 그 이하의 투표율은 개표를 금지해야 하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이들은 "우편투표보다는 25% 이상의 주민의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지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천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한 4개 구역에 대해서만 변경(해제)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주민투표 추진 과정 등 경기도와 부천시의 책임전가 등의 불합리한 점 등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10일자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의견수렴을 위한 우편투표 효력 관련 질의"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지구(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으로 해석해야함" 이라고 답변하여 사실상 투표율과는 무관한 답변으로 부천시나 경기도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도에 재차라도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 우편투표를 발표해야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조례 제 18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부천시는 경기도에 질의를 하여 책임 전가를 위한 도모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한 주민우편투표의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기권자 및 투표를 하였지만 무효 처리된 53.5%의 표를 임의로 찬성 측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만약 "기권자 및 무효 처리된 53.5%의 표를 임의로 반대 측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모든 뉴타운 지구는 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뉴타운 주민투표에 '맹점이 들어났다'며 추진위원화가 구성도 안된 구역들에서는 "동의서만 써주지 않으면 된다"는 무관심층이 많고, 추진위 등이 구성되면 차츰 관심이 높아져,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인다고 말했다.

또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우편주민투표 과정에서 우편물 3,000여통이 반송되어 재송신 등 기권처리 했다고 전했다.

반면 뉴타운 추진 정비사업총연합회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조속히 뉴타운 추진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10월 27일 부터 뉴타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13개 구역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11월 29일 개표한 결과 총 투표율 46.5%에 찬성이 34% 반대가 12.2% 기권이 53.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