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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군인 실거주 예외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져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되고,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이었던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춘다. 개별 동 리모델링도 동일하게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전문기관을 3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토 지연을 줄이고 구조안전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개선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조합원끼리 결혼할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혼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 관련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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