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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방문판매법 위반 내부고발 문턱 낮춘다…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포상금 1천만원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천만원으로 제한됐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내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 신고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가담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등을 포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불법 영업이나 기만적 판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내부자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해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방문판매 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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