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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무수행·의정활동 명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손본다…증빙자료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최근 3년간 면제 4만4천여 건 중 43.5% 증빙 없이 처리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하면서 협조 공문서만 제출하면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는 과태료 면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전국 228개 지방정부에서 공무수행·의정활동을 이유로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4천65건, 금액으로는 약 18억6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3.5%인 1만9천153건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면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42조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증빙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별 처리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과태료 면제 시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와 세종이 100%인 반면 서울은 38.8%에 그쳤다.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마련한 지방정부도 전체 228곳 중 143곳(62.7%)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에 직무 수행의 긴급성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와 응급 민원 등 세부 사례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협조 공문서만으로 면제하던 관행을 개선해 실제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제 대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지침이나 표준 사례집을 마련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과태료를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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