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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비 지방 부담, 과태료 수입은 국고 귀속…재정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과태료 수입 절반이라도 지방 환원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해야”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운영 책임은 지방에 있지만 재원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7)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장비 운영에 연간 13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약 3,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재정 부담과 수입 귀속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장비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의 절반이라도 지방정부에 환원해 장비 유지·관리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 위험구간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으로 장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태료 수입 일부를 자치경찰의 도로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대표발의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전달돼 과태료 수입의 합리적인 지방 환원과 교통안전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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