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업 수요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목표 대비 약 34% 수준이다.

베란다 태양광은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이 저조하다면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설치비 부담과 발전 효율에 대한 불확실성, 신청 절차의 불편,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 제약 등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알리고, 설치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사업에서 제기된 시공 관리와 보조금 집행 문제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다만 과거의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시공 관리, 사후 점검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신청 실적을 단순한 수요 부족으로 판단하기보다 정책 설계와 홍보, 지원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정책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목표와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도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