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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정자원 화재 1년…복지부 시스템 절반, 재해복구 계획도 없어
서영석 의원 “ 재난 재발 대비해 국민 생활 직결 시스템부터 구축 일정 정해야 ”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28개 가운데 절반인 14개가 1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DR) 구축 시기와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복지부 소관 시스템 28개 모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8개 시스템 가운데 21개가 완전복구까지 1주일 이상 걸렸으며, 16개는 2주 이상 소요됐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은 61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35일, 디지털돌봄시스템 31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29일이 걸렸다.

1년이 지난 현재도 재해복구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9개 시스템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 중이고, 2개는 2027년 구축 예정이며, 1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개는 다른 시스템으로 통합·이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개는 구축 시기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14개 가운데 10개는 화재 당시 행정안전부 기준 최하위인 4등급으로 분류됐다. 당시 시스템 등급 평가에서 이용자 수 비중이 50%에 달했던 만큼, 이용자 수가 적더라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화재 이후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개편해 국민 영향도 비중을 높였지만, 복지부 소관 14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구축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화재 이후 평가 기준까지 바뀌었지만 복지부 장애 시스템의 절반은 1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 일정조차 없다”며 “새 기준에 따라 시스템 중요도를 다시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부터 구축 일정과 예산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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