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구간의 경인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소음과 방음벽이라는 뜻밖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좁은 사업부지에 방음벽까지 세우면 조망과 채광, 환기 등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설치 비용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7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인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를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거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모두 9곳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소음뿐 아니라 방음벽을 사업부지 안에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조망·채광·환기 저하와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특히 사업부지가 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공항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음벽 설치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찾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책을 요청했고, 12월에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올해 2월에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지 가운데 5곳은 도로부지를 활용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음벽을 사업부지 밖 도로부지에 설치하면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 저하도 줄일 수 있다.


현장별 여건에 따른 차이도 있다.

영동주택은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 설치를 마쳤으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접 도로 하부에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안전 문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한일빌라는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는 사업지별 도로 구조와 주변 여건을 따져 최적의 설치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로부지 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4곳은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조망과 채광, 환기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성 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방음벽의 위치와 설치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관련 행정절차도 지원해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음시설 설치를 넘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어떻게 함께 풀어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보여준다. 소음을 막기 위해 세운 시설이 오히려 주민들의 햇빛과 조망을 막는다면 정비사업의 목적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