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를 향해 고강도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태원 참사 감사에서는 “완벽한 공무원은 없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저도 (책임자 처벌을) 그렇게 하겠는데”라며 관련 공직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감사 결과를 두둔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에 따르면 김 의원이 확보한 2025년 제29회 감사위원회의(2025.9.25.) 회의록을 인용하여 유 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다룬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책임자 징계가 전무한 감사 결과를 감싸며 공직자 처벌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기표 의원 질의(사진 김기표 의원실 제공)

당시 유 위원은 표결 직전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때 허둥지둥할 것이면서 사고가 나고 분노가 치미니까 공무원이나 관련자만 엄하게 처벌한다고 무엇이 재발이 안 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인간, 완벽한 공무원을 전제로 징계·기소·수사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며 “내가 저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구청 재난 담당 직원이고, 갑자기 밤에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온갖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의 책임을 규명해야 할 감사위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처지를 대변하며 책임을 면제해 주는 논리를 편 끝에 “시스템 감사에 집중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다. 원안에 동의한다”며 해당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유 위원의 태도는 과거 그가 보여준 감사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유 위원의 수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칭하며 “윤석열 당선이 곧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라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혀 있었다. 전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표적 감사를 주도하던 인물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참사 앞에서는 ‘역지사지’를 들먹이며 징계 없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실지감사에 착수했고,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 만료를 불과 엿새 앞둔 2025년 10월 23일에야 결과를 발표했다. 그마저도 이태원 참사를 산불 등과 묶어 일반 재난 사례 중 하나로 다루며 단 한 명의 책임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책임자들에게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기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정적을 향해선 ‘뼈를 갈아 바다에 던지겠다’던 자가, 15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공무원도 아플 수 있으니 역지사지하자’며 감싸고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1년 만에 마지못해 착수해 3년 만에 내놓은 결과가 기막히게도 징계 0건이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완벽한 공무원이 어디 있냐’며 봐주기로 작정하고 짜고 친 감사였기 때문”이라며 “정권 유불리에 따라 감사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