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 한파가 기초자치단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이 조정되면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 전반에 감액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정된 재원을 민생, 복지, 안전 등 필수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긴축이 시군 매칭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직결될 경우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번 도의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액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 선형공원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환경정비,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은 실시설계 미추진 등을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미확보를 이유로 감액되었고,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및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이어졌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만 총합 10억 원을 웃돈다.

물론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재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용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단기적인 집행률 저조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감액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시군 매칭사업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다. 시군은 도비 지원을 전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경기도의 재정 압박으로 도비가 감액되거나 사업이 유예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자체 추경으로 부족 재원을 메울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와 달리,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도비 지원사업의 축소가 지역 간 공공인프라 및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시군의 자발적 포기와 경기도의 재정 여건 변동에 따른 중단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업 지연이 시군의 행정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늦은 추경 일정이나 재원 교부 지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인지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비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보다 정교한 기준이 요구된다. 단순히 연말 집행률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시군의 추경 일정, 자체 재원 확보 상황, 행정절차 진척도,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을 반납하는 시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유연한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비 지원사업의 예산 감축은 단순한 장부상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공원과 도시숲 조성, 장애인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건립 등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어디서 깎을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떤 민생 사업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고통이 재정 취약 시군과 주민들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 체감형 서비스의 사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풀어내는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