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재정 운용체계를 마련한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세수가 많을 때 재원을 적립하고 경기나 세입이 둔화될 경우 이를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일종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맡는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을,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기술 투자를 추진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성장과 물가 수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100% 반영하지 않고 35%만 반영해 초·중등교육 재정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교부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성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세수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관련 법안 제·개정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