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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 출연금과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차주의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도 반영이 제한된다.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일반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부터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은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반영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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