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26일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정기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신규 신청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가 중지된 사람의 경우 새로운 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때 안내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의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인 결과 수급 자격이 충족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하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수급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정식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통해 기수급자 및 수급탈락자에 대한 자동지급 체계 도입과 직권신청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국가가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몰라서, 또는 신청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보다 적극적인 복지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