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희생이 토지 보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와 만나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보상 절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군부대 주둔과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번 사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가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감정평가에 개입하거나 주민들을 압박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주민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 추천 감정평가사가 지하철 개통, 신도시 개발, 주변 개발 여건 등 지역의 가치 상승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주민위원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보상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는 상생협의체와 보상협의회를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보상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행정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지키는 데 있다"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상 절차에서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