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로, 원사업자는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실태, 기술자료 요구·유용 여부, 거래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거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에 한정됐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외 중재지 설정 계약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공사 관련 분쟁 경험 등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조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매출액과 영업비용, 하도급거래 금액 등 주요 재무정보는 구간 선택 방식 대신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업체는 안내문에 기재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와 애로사항은 통합상담센터와 SNS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연말에 공표하고,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해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