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과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 점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병역판정 관련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병역판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안들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